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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PP STORY] 모바일 앱 비즈니스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
2020-07-03 오후 4:25:00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할 때 수많은 기술, 비지니스 이니셔티브, 그리고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정말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에는 좀 더 시간을 투자해볼 만하고 또 어떤 것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을 착수한 이후 앱 스토어에 론칭하고 성공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에 집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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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앱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앱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 법적 규제사항들이 있기에 반드시 현지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앱을 출시한 이후 특정 국가에서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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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발자의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법적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업적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미래의 법적 이슈로 인한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3.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밀 유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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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도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그룹과 기밀 유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계약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 조치할 수 있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제품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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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지적 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출원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앱 콘텐츠, 디자인 및 코드의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프로그램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보호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앱의 소스 코드, 디자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고,
비즈니스 거래가 성사될 경우 거래의 결과물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